의안번호: 21022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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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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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17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2212691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4
2207288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075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공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노력 의무를 두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ᆞ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2-02
2111131대안반영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등12인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