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 세계 1억 명 사망…WHO 발족게 한 트리거였다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Pandemic )을 따라가 보자. 새로운 전쟁이 배양한 새로운... 유엔은 세계 보건 기구(WHO)를 발족시켰다. WHO는 세계 인플루엔자 센터를 설치해 국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알코올성 간질환 핵심 발병 메커니즘 규명 外
서울대 학교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이 알코올성 간질환의 핵심 발병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역학·공중 보건 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에 'Inequality in mortality according to regional deprivation during the COVID- 19 pan...
“대만 정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추진”
왕수펑 아주대 경영학 교수 코로나 19 팬데믹( Pandemic ·감염병 대 유행) 기간에 재택근무와 클라우드 컴퓨팅...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스마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 학교시설 중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리얼돌 체험시설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현행법상의 ‘상대보호구역 200m 기준’으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시설을 현행법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추가하는 것이 시급함 -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간주되는 특정한 유형의 시설들은 학교시설로부터 200m 넘게 떨어져 있는 정도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데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200m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