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둘 다 받는 줄 알았는데"…내 연금 이냐 유족연금 이냐, 90% 이상은 '이것...
특히 국민연금 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 %는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의 50%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같은 선택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연금 제도 성숙도와 법 개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령 연금 선택 비율 90% 돌파…제도 개선 이후 급증
국민연금 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 %는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의 50%에 비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전망했으나, 연금 제도의 성숙도나 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들의 선택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90% ' 유족연금 과 겹치면 내 연금 선택'
또 국민연금 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 %는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중복지급률 (50%)에 비해 낮습니다.... 앞으로 연금 제도의 성숙도나 관련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들의 급여 선택 형태가 다시 변화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시, 유족연금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유족연금액 산정기준을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함 -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ᆞ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ᆞ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단의 서류ᆞ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정지기간의 연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