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2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1-01-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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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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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8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5-07-01
2205396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4-11-08
2125805공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
법제사법위원장2023-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659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함 -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0-09-09
210799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등11인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