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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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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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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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전략산업 분야에 2,500억원 규모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지난해 투자 실적이 공개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 캐피탈 444개사 중 CVC는 114개사로 파악됐고, 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CVC는 13개사였다. 지난해 국내 CVC는...
CVC·스타트업·정부, 개방형 혁신 활성화 모색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 캐피탈 444개사 중 CVC는 114개사로 파악됐다. 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CVC는 13개사였다. 같은 기간 국내 CVC의 투자 액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중기부, 하반기 전략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2500억 조성
한편 중기부가 이날 공개한 CVC 현황과 지난해 투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 캐피탈 444개사 중 CVC는 114개사로 파악됐다. 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0조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함 - CVC로 인한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거나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 CVC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