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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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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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정 노조법' 첫 노조 행정소송, '노동부 해석지침'도 심판대
노조 소속 화성시 체육회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화성시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시는 체육회의 원청 사용자가... 경기지노위는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과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로 보고 " 지방 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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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노인 체육 의 정의,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노인 체육 기본계획, 대한노인 체육회 설립, 기반시설 확충, 비용 지원, 감독 근거 등을 담고 있었다. 이어 2021년 3월 8일 김주영 의원 등 15인은 「 국민체육진흥법 ...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사업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후원사에게 체육회 물품 등 구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및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각각의 근거를 명시해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ᆞ감독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