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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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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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순영의 논술 개런티] 수능, 논술형 문제 도입 무엇을 준비해야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du.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80048_0.jpg&w=3840&q=75)
[이순영의 논술 개런티] 수능, 논술형 문제 도입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그러나 정작 우리 는 이러한 논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는 그동안 주입식·암기식... 명문 사립학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Phillips Exeter Academy)에 혁신적인 교육 법을 개발하면 거액의 기부금을...
“9월 분화류 대목인데”… 교육 청 ‘인사철 청렴주의보’ 발령에 화훼업...
9월 공공기관 인사철을 앞두고 일부지역 교육 당국에서 공직자간 인사 이동 때 전보·축하 선물을 주고받지... 공문에 따르면 주의보 발령 기간은 인사발령일로부터 두달이고, 발령 대상은 공· 사립 각급 학교 (원)· 학교법 인...
부총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마무리…총회 현안 해법 제시
황순환 목사는 " 사립학교 가 국공립보다 많은데 문제는 창립 이념, 건학이념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 성경을... 해 교육 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 법조인 배출 과정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한호 목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 및 학교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 사학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운영 등이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 -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함 -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 -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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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가 시급함 - 사학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사학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