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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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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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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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2차 공공기관 유치, 냉철한 전략이 우선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1%252F04%252F.cache%252F512%252F20251104500637.png&w=3840&q=75)
[사설] 2차 공공기관 유치, 냉철한 전략이 우선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더 이상 소외돼선 안 된다”며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까지 밝히며 강력한 배수진을 쳤다. 국민연금 공단 중심의 금융, 농촌진흥청·국가식품클러스터의 농생명, 그리고 새만금 RE100과...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100% 감면’ 법 나왔다 [주목, ...
그러나 현행법 상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둘째 이상 자녀 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윤준병, 아동학대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급 제한법 발의
현행법은 둘째 자녀 이상 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윤 의원은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국민 의 법 감정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크레딧을 운영 중임 -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 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내지 18개월에 그치는데다 총 추가산입 기간도 50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음 -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양육 기간을 추가산입할 수 있는 출산?양육크레딧 제도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출산?양육크레딧 제도를 자녀가 1명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자녀당 추가산입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며, 추가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70%, 국민연금기금에서 30% 부담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