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19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건축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728상임위 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시행 전ᆞ후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허영의원 등 15인2021-12-07
2110869대안반영폐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하여 설계 전의 유사 기획업무, 검토 절차 등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 -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걸맞도록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3인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