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 공사장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
현행법 상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 하도급 을 금지하고 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하반기 달라지는 것]재생에너지 시장서 직접 사고판다…PPA 제도 도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1%252F05%252F12%252FNISI20210512_0017440973_web.jpg&w=3840&q=75)
[하반기 달라지는 것]재생에너지 시장서 직접 사고판다…PPA 제도 도입
따르면 전기 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오는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 에서... 전기 공사의 불법 재 하도급 시 기존에는 ' 전기공사업 자'만 처벌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무등록업자 등 제3자로...
통신· 전기 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제도개선 탄력
것으로, 공사업 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 하도급 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 상 전기 공사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일정수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함 -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 -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ᆞ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