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신성장ᆞ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이 코스닥상장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 구간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에서 코스닥상장요건을 삭제하여 신성장ᆞ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함 -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