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의용소방대 도 전문교육"… 소방청,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추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특수법인 전환… 조직ㆍ의사결정 체계 정비
그간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 단체로 운영 됐지만 법인 성격을 지닌 조직은 아니었다. 문제는 기존 법령에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업무와 임원ㆍ조직 구성 등에...
금산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 원 공개 모집
의용소방대 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 되며 지역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소방관서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의용소방대 원들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을 비롯해 화재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상 면책 조항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는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성과에 따른 포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군ᆞ구 지역과 하위 행정단위인 동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公死傷)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음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