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종윤 의원, 순직 소방관 등 ‘ 장례지원 3법’ 대표 발의
또 장례지원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 의용 소방대 원,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 장례 지원 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최종윤 의원, 순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3법 대표 발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과 의무소방대 설치법 개정안,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최종윤 의원,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장례지원 3법 대표 발의
있는 법적 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 「 의무소방대설치법 」개정안, 「의용 소방대 설치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은 군인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군인의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 의무소방원이 순직, 공상, 사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은 군인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군인의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 의무소방원이 순직, 공상, 사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음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은 있으나, 소방활동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사망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