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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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22-10-06

2102122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