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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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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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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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으로 급성장 히트펌프 시장 주도권 경쟁 주목
히트펌프는 앞으로 화석연료 보일러를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친환경 핵심 기술로 주목받으며 국내외에서... 쌓아온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차세대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 라인업을 강화해 정부의 보급 사업 에...
연방 보조금 삭감 뚫은 AI 전력난… 美 친환경 자본 250조 몰린 이유
여기에 이란전쟁으로 화석연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가 전력... 재생 에너지 사업 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가격 차익 노린 배터리 52GW 돌파 신재생에너지 발전...
바람은 공짜인데, 해상풍력은 왜 이리 오래 걸리고 비쌀까 [지평 기후에...
우리가 유가에 민감한 이유도 전력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발전소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원전도 연료 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 는 다르다. 일단 설치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주 자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이 보조자원으로 참여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입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통합발전소를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취급하여 거래를 위한 기준을 만족하는 통합발전소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받게 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