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에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원부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현행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로 인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이 약 340km2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등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임 -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km2)의 절반이 넘는 363km2(국공유지 90km2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