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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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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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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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D-30] 준법·화합이 '승부처'..."비방·흑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lgy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0840_476175_3552_v150.jpg&w=3840&q=75)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D-30] 준법·화합이 '승부처'..."비방·흑색...
종단 대변인 묘장스님은 "수행 종단인 조계종의 선거 를 준비하는 후보자 및 선거 인단 등 종단 구성원 모두는... 선거 에서 투표 권을 행사한다. 스님들 청정·결속 위해 만들어진 ' 선거법 ' 경쟁·비판이 원칙인 공직선거법 과...
전북선관위, 사전투표 교통편의 제공 주간보호센터 대표 등 검찰 고발
과정에서 사전투표 당일 특정 군수 선거 후보자 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 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명에게 투표 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 2명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
전북 보호센터 대표, 유권자 차량 편의 제공 혐의로 검찰 송치
후보자 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 들에게 차량 이동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주간보호센터 대표 A씨를 포함한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발표했다. A씨와 시설 관계자 3명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 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자로 하여금 거소투표용지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 및 영상투표의 보관을 녹화한 영상정보를 선거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위ᆞ변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