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1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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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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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225공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20-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900상임위 심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슈링크플레이션 또는 스킴플레이션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물가안정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황희의원 등 11인2023-12-13
2100208대안반영폐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발병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가격이 급증하고 마스크 등의 품귀 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 -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