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경제, 장·단기 非常 [이병도의 時代架橋]](/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45801_171000_433.jpg&w=3840&q=75)
한국경제, 장·단기 非常 [이병도의 時代架橋]
한국 개발 연구 원(KDI)은 이 같은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지나치게 후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특히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MT리포트] "남한에 제2 개성공단"…'남북경협'의 미래는
전력·수도·물류, 거주·문화시설 등 도시의 요소는 연구개발 과 생산시설이 밀집한 산업 단지 없이 존재할 수...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등 이 법 제정에 필요한 부수법안 역시 모두...
복지예산 100조 원…내년 예산안 어떻게?
이미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기업들은.저는 법인세 감면 안 해 줘도 충분히 연구개발 투자 할 수... 조세 특례제한법 은 대부분 정부 는 안 낼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내죠.국회의원들이 내는 법률이 대부분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기관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일부 세액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음 - 최근 정부 출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받아 이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지방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