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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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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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대석 칼럼] SVMS로 주택거래는 활성화, 금융권 가계부채는 분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369634_286315_4151_v150.jpg&w=3840&q=75)
[박대석 칼럼] SVMS로 주택거래는 활성화, 금융권 가계부채는 분산
P2P 부동산 금융, 토큰증권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리스크와 수익을 공유 하는 선진 시스템을...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부동산 등기법 민법 (근저당권 관련 조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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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종합 부동산 세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인격권 및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ᆞ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를 포함하여 행정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