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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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북구, 휴가철 공중화장실 38곳 안전점검…35곳 완료
등 소모품 비치 여부를 비롯해 비상벨 작동 여부와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관리 상태 등이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강화돼 왔다. 현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기저귀 교환대조차 없는 광주 지자체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2010년 2월에 시행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남성·여성 화장실 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려...
광주 일부 지자체,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 ‘나몰라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규정과 다르게 수유실을 기저귀 교환 장소로 활용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도 확인됐다.... 시행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이 필요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ᆞ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