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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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 위원회 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이번에도 법사위 힘겨루기…22대 후반기 원 구성 둘러싼 공방
민주당은 22대 상반기 국회 법 사위원장을 가져갔다.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정무위는 금융 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공정거래 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부...
![[전격시사] 김희정 국민 의힘 의원 vs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5%252F03%252F19%252F20250319_LFnOZX.png&w=3840&q=75)
[전격시사] 김희정 국민 의힘 의원 vs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회법 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핵 소추를 당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 ▶ 김희정 : 추가로 제가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나 공정거래 위원회 나 금융 위원회 나 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ᆞ의결의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 -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함 -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 감사원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ᆞ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