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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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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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6161302_166276.png&w=3840&q=75)
[Who Is ?]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
김대현은 자동차 보험 담당, 경영전략본부장, 경영 관리 부문장, 영업·장기보험부문장 등 재무·전략... 체결하면 현행법 위반이다.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에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침수차 이력 숨긴 중고차 매매업자 즉각 등록 취소
모른다는 소비자 들의 불안이 되풀이된다. 외관을 말끔히 세척하고 내장재를 교체해 무사고 차량으로... 묶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침수 차량의 유통을 막기...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시대 열린다… 배터리 대여사업 법제화 추...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별도 임대하면 차량 구매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소비자 는 월 이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 유지 관리 와 교체를 전문사업자가 맡게 되면서 성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ᆞ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환ᆞ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중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 제도를 도입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ᆞ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