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시대 열린다… 배터리 대여사업 법제화 추...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별도 임대하면 차량 구매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소비자 는 월 이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 유지 관리 와 교체를 전문사업자가 맡게 되면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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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 특별법 대기 중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 의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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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손명수 등 10인 " 자동차 대여사업자도 자동차 하자로 인...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등 10인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손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ᆞ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환ᆞ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중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 제도를 도입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ᆞ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