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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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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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가 만든 엉터리 특허 , 조심”…지식재산처, AI 특허출원 기준 제시
우선 특허법 상 발명자는 자연인만 인정된다. AI는 특허 를 받을 수도 없고 발명자가 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 차장은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 특허법 상 발명자는 '인간' 뿐"...AI결과물 허위 출원 시 법적 처벌
현행 특허법 상 발명자는 '사람'으로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어를 입력해 얻은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 하면 특허 를 받을 수 없으며, 설령 등록되더라도 향후 무효 사유 가 된다. 심사 관은 정당한...
서초구,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 입주 차세대 유니콘 30개사 선정
지원 사유 를 밝혔다. 한편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양재 AI 특구 규제특례 혜택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3년에서 5년 연장과 「 특허법 」상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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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허법 제141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