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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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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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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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어업의 브로커들] ④빚을 내야 탈 수 있는 배: 압두로힘과 그들의 증...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일을 시켜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에요. 실제로 (선원들) 인터뷰를 해보면 18시간, 19시간... 압두스 소마드, 아크왐 하니판 영상취재 신영철, 오준식 영상편집 박서영 CG 이미예 디자인 이도현 출판 임승은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예술정책관 산하 시각예술 디자인 과가 관장한다. 이는 단순한 소관 부서의 차이가... 법 개정을 통해 이런 기관의 정의 와 등록 요건,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면, 국립 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기술탈취' 입증 대기업이… 소송 판 바꾼다
현행법 에도 기술자료 보호 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먼저 모호했던 기술자료 개념을 전면 구체화해 제조·생산 기술, 특허· 디자인 , 영업비밀은 물론 중소기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ᆞ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ᆞ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화상을 독립적인 별도의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조작 또는 표시화상에 한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화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상을 생산ᆞ사용ᆞ공중 송신의 방법을 통한 제공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