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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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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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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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예술정책관 산하 시각예술 디자인 과가 관장한다. 이는 단순한 소관 부서의 차이가... 법 개정을 통해 이런 기관의 정의 와 등록 요건,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면, 국립 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기술탈취' 입증 대기업이… 소송 판 바꾼다
현행법 에도 기술자료 보호 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먼저 모호했던 기술자료 개념을 전면 구체화해 제조·생산 기술, 특허· 디자인 , 영업비밀은 물론 중소기업이...
최혁진 의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에도 기술자료 보호 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그간 모호했던 기술자료 개념을 전면 구체화, 제조·생산 기술, 특허· 디자인 , 영업비밀은 물론 중소기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ᆞ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ᆞ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화상을 독립적인 별도의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조작 또는 표시화상에 한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화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상을 생산ᆞ사용ᆞ공중 송신의 방법을 통한 제공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