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돋보기)' n번방 방지법'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사진/카카오톡 화면 캡처 실효성 논란 속 위헌소송도 애초 n번방 사건 의 주무대였던 텔레그램 등 외국산...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소재지 파악이 안돼 어떤 정부 도 법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
靑 "기억에 남는 국민청원, 6살 슈퍼히어로 아들 잃은 어머니 청원"(종합...
가장 동의 건수가 많았던 청원은 작년 3월 사회를 뜨겁게 달군 텔레그램 ' n번방 ' 사건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국민청원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 '온라인 참여부문'에서 2018년과 2020년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靑국민청원 4년간 4.7억명 방문 … '인권·성평등' 동의비율 가장 높아
최다는 텔레그램 ' n번방 ' 사건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올라온 이... 국민청원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 '온라인 참여부문'에서 2018년과 2020년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ᆞ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 개정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