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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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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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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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태선 국회의원, 신임 김진국 후원회장 위촉
사내 협력 사 협동조합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진 기업 대표로 재직 중이다. 중소기업 육성과... 담은 '조선산업 기본법 '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산업 기본법 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현장 자율성·다양성 담아야...
중개기관의 자본금 요건을 3천만 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협동조합 출자금이나 비영리법인 출연금도... 넘어 사회연대금융의 자금 흐름과 지역 중소기업 ·대 기업 과의 협력 플랫폼까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엔 무대에 오른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의 등장
케냐 중소기업 부 차관을 포함한 4개국 고위급 인사, 모두 14개국이 참가했다. 협동조합 과 사회적 기업 을... 제도화 경험을 국제 협력 의 자산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로 지정된 이후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반영되지 않음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 -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