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협동조합 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배제 (안 영§45②) ○ 대도시 내 협동조합 ·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감면 규정 명확화(안 법 §58의3①, 영§29의2⑫) ○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기준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국회...
제정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 마을 기업 , 자활 기업 ...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한 법으로'…사회연대경제 기본법 13년째 표류 끝
농협·수협·신협·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엽연초생산 협동조합 등 13개 유형을 포함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정책 총괄…사회연대금융도 제도화 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 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반영되지 않음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 -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