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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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성필 "李 연임없다 말하라? 장동혁, 그래도 공격할 것"[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7%252F30%252F202607301816573780_0.jpg&w=3840&q=75)
강성필 "李 연임없다 말하라? 장동혁, 그래도 공격할 것"[한판승부]
국민투표 로 가는 거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같이 연석해서 저희 저희가 추진하는 개헌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 강성필> 근데 국민 의힘까지 갈 필요 도...
선관위 대신 국민 주권위원회가 필요 하다[복지국가SOCIETY]
관철시킬 필요 가 있다. 한번 선거나 국민투표 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나면, 사실상 국민 주권은 다음... 통제가 국민 주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공화주의는 주권의 담당자에 관하여 1인 내지...
윤석열 '허위발언' 1심 선고...'선거비 397억 원' 반환할까? [뉴스퀘어 2...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17일...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 이라 함은 투표 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 발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투표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법이 현실 적합성과 규범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 부재자투표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합투표인명부를 구축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 - 투표관리사무의 주체를 현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변경함 - 투표용지에 정당대리인이 가인(加印)하는 제도를 폐지함 - 투표운동의 정의를 수정하여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투표 거부운동도 투표운동으로 보도록 함 - 국민투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첩부 제한, 영화ᆞ방송ᆞ신문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 등 새롭게 규정되는 제한ᆞ금지규정의 벌칙조항을 신설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임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ᆞ시ᆞ군의 장으로 변경함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3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거나 외국에 머무는 투표권자는 관할 구ᆞ시ᆞ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구ᆞ시ᆞ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사실을 투표인명부에 표시하도록 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