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1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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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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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577상임위 심의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9-20
212403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3-08-28
211525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0인2022-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44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6인2020-07-03
2107763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아동의 가족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의원 등 11인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