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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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양전환 성공 학습효과 크지만 신규는 10년"… '브라이튼 N40' 4년 분양...
관련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같은 해 8월 1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 아파트를 과거와 같은 4년 단기 민간임대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 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제도 폐지...
' 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 막는다… 자격 없는 임차인 모집·금품 수수...
대표발의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이 대안반영 돼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대안에는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적법하게 등록 된 임대 사업자 등이 아닌 자의 임차인...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 도 신설한다. 또 주택 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을 취득하여 정비 및 활용하거나, 민간 에 매각하는 '빈 건축물 허브'의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은 공포한 날부터 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등록제도의 활성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계를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민간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 임대차 3법의 시행과 연계하여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임대주택유형의 폐지가 오히려 서민들의 전월세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3법의 시행과 연계하여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함 -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 -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