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음 -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보호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 -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