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154상임위 심의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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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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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34상임위 심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ᆞ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ᆞ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ᆞ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재정의원 등 14인2024-07-17
2112163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1인2021-08-23
2105640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0-1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159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이재정의원 등 11인2020-07-17
2125810공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