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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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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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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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탐구생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노후소득·지속성 두 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2%252F21%252F.cache%252F512%252F20251221500538.jpg%253Fv%253D20260829015119&w=3840&q=75)
[정책탐구생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노후소득·지속성 두 마...
군 복무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군복무 를 마친 경우 6개월 의 추가 산입 기간이 적용됐는데, 법 ...
은퇴 후 월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는다
군 복무 크레디트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최대 6개월 까지 가입 기간 을 추가로 인정해 주지만, 2026년 이후...
국민연금 , 내년 하반기부터 월 소득 509만원까지 삭감 안 하나
군 복무 크레디트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최대 6개월 까지 가입 기간 을 추가로 인정해 주지만, 2026년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되어있음 -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하여 대체복무제가 신설됨 -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18조가 개정되어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야 하나 누락되어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하기 위한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함 -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