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1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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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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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107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성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등11인2021-08-19
2104007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2.4%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물질이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향기와 맛으로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신규 흡연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3인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