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임 -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ᆞ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ᆞ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ᆞ운반설비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