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체육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체육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해 제공받은 정보를 체육지도자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선수 인권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스포츠 인권피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와 관계기관 담당자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 간 표준계약서의 보급 필요성이 제기됨 - 대학 운동부의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