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적은 ‘바닥’ 회원은 ‘반등’…상반기 1.2조 역대급 적자 쿠팡 ‘희...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1조2000억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내며 상장 후 역대 최악 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인정보 사고 관련 과징금과 고객 재유치 비용이 수익성을 끌어내린 결과다. 다만, 사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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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세무조사 대응부터 트럼프 관세까지
올 4월에는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검증항목을 공개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우 이후 불복이 제한될 수 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성급히 납부하기보다...
![[박근종 칼럼] 속절없이 추락하는 청년 고용,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속절없이 추락하는 청년 고용,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서...
성장 전망은 높이면서도 굳이 고용 전망을 내린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이후 최악을 기록함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이 코로나 경제충격과 맞물리면서 내수?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음 - 경제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는데 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것임 -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 -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