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제15대 국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 경우 3일)로 정한 것을 제16대 국회에서 15일로 확대, 제17대 국회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0일로 개정하여 국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