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는 소상공인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제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음 -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효과가 거의 없음 -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지는데 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간의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 장기가입자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 시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