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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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 인력·치료체계 확충 = 정부는 이번 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생명지킴 안전 망’ 강화를 제시했다.... ◆계획보다 실행력 중요…지역 정신 건강 · 복지 서비스 연결 관건 = 정부의 이번 계획은 기존에 발표된...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DN오토모티브 #킬레이션 #납중독 #특수 건강 진단 #산업 안전 보건법 #업무방해 #배터리공장 인권위와 법원이...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2019년 죄를 짓지 않은 아이를 가둘 수 있게 한 이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했고...
자살예방 성과 공개한다…부처·지자체 평가·재정지원 연계
‘학생마음 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자살위험을 확인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한다.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가 사망한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 살해로 규정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 - 보호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