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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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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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각장애 회원 위해" 헬스장 기구에 점자 붙인 트레이너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점자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점자 에... 공공기관 의 점자 문서 제공 의무 제도에 대한 인식률도 비시각장애인 22.8%, 시각장애인 23.6%로 낮았다....
점자법 시행 10년 됐지만…"시각장애인 '읽을 권리', 보장 크게 미흡"
점자법 의 근간이 되는 원칙조차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무지는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 이 점자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비시각장애인은 24.6...
시각장애인 문자권 ' 점자법 시행' 10년, 점자 사용 환경 갈 길 멀다
4%에 그쳐 점자법 의 핵심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 의 점자 문서 ... 안전문 점자 '(중요도 4.40점, 만족도 3.12점)와 '화장실 성별 구분 점자 '(중요도 4.40점, 만족도 2.65점)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ᆞ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최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승강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승강기에 표시된 점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ᆞ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