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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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전환기 대학 산학일체형 교육 활성화 논의
이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 산학일체형 교육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유수기업 취업보장...
제4기 국가 산학연협력 위원회 출범… 최교진 장관 " 산학연협력 이 교육 ·...
국가 산학연협력 위원회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AI 기술 확산에 따라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생 이 재학 단계부터 현장 경험을 쌓고 AI...
'4기 국가 산학연협력 위' 출범…정부 정책, AI만큼 속도낸다
위원회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산업교육 ...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 위원들은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유수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이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이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