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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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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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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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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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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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단위를 6개월로 변경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와 법적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명령기간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 - 아동보호기관의 장에게도 보호명령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총 기간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는 재량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횟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총 기간을 삭제하며, 법원은 월 1회 이상 이행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