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월 둘째 주 뉴스탑텐
임원회는 이번 회기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 를 하나 되게 하소서'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교회의 위상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재개정에도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2] 10월 6일 가을...
![[인터뷰] 영어강사로 와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rknworld.kctu.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510104_141365_356_v150.jpg&w=3840&q=75)
[인터뷰] 영어강사로 와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달라도 우리 가 함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나는 영국 런던 북부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런던 중심부의 명문 사립학교 를 다녔지만, 딱히 말썽을 피우지도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는, 그저 연극과...
![[김필수의 시선] 청탁금지법 10년…'부분 손질' 넘어 규제체계 재정비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stime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22977_644083_66.jpg&w=3840&q=75)
[김필수의 시선] 청탁금지법 10년…'부분 손질' 넘어 규제체계 재정비해...
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 대상과 금품 가액... 입법 당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컸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이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임원들의 잇따른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교원 직위해제사유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ᆞ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는 징계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할 수 있고, 대학 등의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는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사유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원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