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1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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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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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8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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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21-07-22
2101500대안반영폐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항목에서 87위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한 원인으로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이 손꼽히고 있음 -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박대수의원 등 10인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