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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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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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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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상용 "가족법 개정 문제 많아…친권상실 사유, 구하라법 적용 대상 협...
허용한 민법 837조2 2항 역시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 직계존속(조부모)은 부모... 김상용 교수는 현행법 의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을 '그밖의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거나 면접교섭하지...
!['노브레이크의 유혹' 픽시자전거가 청소년을 죽음으로 몰아 [사건수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451540_131213_4440_v150.jpg&w=3840&q=75)
'노브레이크의 유혹' 픽시자전거가 청소년을 죽음으로 몰아 [사건수첩]
◇ 이승기 :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전거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구동장치... 이런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단해 아동 복지법상 '방임 학대 '로 형사처벌까지...
학대 피해 탈가정하니 부모 연락해 "네 자식 여기 있다" 하는 여가부
사진 하민지 - 가해부모 신고는 보복당할까 두려워… 현행법 개정해야 가해부모에게 자신이 머물 쉼터의 위치를 알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다. 청소년이 가해부모를 아동학대 로 신고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24시간 동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아동의 의사가 잘못 인식되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