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학생 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학교의 공용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임 -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의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의 운영으로 인한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나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과 연계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