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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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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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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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의도브리핑] 김상훈 의원, 승용 차 가공 · 개조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0%252F07%252F01%252F2020070115525550936_l.jpg&w=3840&q=75)
[여의도브리핑] 김상훈 의원, 승용 차 가공 · 개조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 ...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 · 개조할 경우 중과되던 개별소비세 를 가공 · 개조 비용에 한해서만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은 최근 승용 차 튜닝시...
[하이빔]캠핑카 튜닝과 세금,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개별소비세 와 교육세 등을 추가로 더 내야... 새로운 캠핑용자동차로 가공 또는 개조 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타던 중고 승용 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캠핑용자동차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물품가격을 튜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