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장건축물 지붕·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신청 요건 등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고, 인·허가 협의기간 및 보완요구 횟수 등을 명시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 설치 및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여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에는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을 통한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도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지에 대해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현행 법률은 모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를 면제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