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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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ᆞ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ᆞ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7

2108900공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신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1-03-18